오늘은 1984년 발생해 33년의 시간이 흐른 2017년에서야 결론이 난 육군 제7보병사단 GOP 근무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관련해서 자살, 타살 여부를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최종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GOP 근무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을 달리 한 것은 GOP 근무자 허원근 일병. 그는 부산수산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980년대는 전두환 정부 정권 시절이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히면 대학생들의 머리에 든 빨간 물을 파란 물로 바꾼다는 의미로 녹화사업이라 명명한 강제징집이 태연히 일어나던 암흑기였습니다. (빨간 물은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
철책근무지 폐유류고 뒤에서 숨진 허원근 일병은 왼쪽 가슴에 한발, 오른쪽 가슴에 한발,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후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M16소총을 자신에게 3발이나 (연발이 아니고 단발 모드로) 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타살을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국방부가 허 일병 의문사를 자살이라고 주장한 이유
국방부가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M16 소총을 스스로에게 들이댈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에 자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허 일병은 자살을 하기 위해 오른쪽 가슴을 먼저 쏘고, 그다음 왼쪽 가슴을 쏘고,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총구를 들애고 쏴서 최종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
그런데, 개머리판을 가슴에 대고 총을 쏘는 자세가 아니라 불편한 자세로 총구를 자기를 향해 들이대야 하는데 급소에 세발이나 자살을 위해 사격을 했다?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80년과 1981년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1980년 2월 : 상병 xxx이 M16 소총으로 자신의 하복부에 6발을 쏘고 턱 밑에 한 발, 입에 한 발 등 총 8발을 쏘고 죽었다.
1981년 2월 : 이병 OOO이 M16 소총으로 복부에 한 발, 좌 대퇴부에 5발을 쏴 죽었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를 타살이라고 유족이 주장한 이유
허원근 일병이 돌연 의문사 한 이후 가족들은 끊임없이 허원근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대립했습니다.
허 일병이 사망한 1984년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현재보다 더 정보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는 얻을 수는 없었지만 유가족들은 사건 현장에서 관통상으로 흩어졌어야 할 뇌조직과 뇌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타살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허원근 일병이 죽은 날짜는 허 일병이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오기 단 하루 전이었습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허원근 일병이 스스로 숨을 끊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자살 타살 법원의 판단은?
2002년 9월, 김대중 정부의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며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한 상관이 우발적으로 총을 쏴 허 일병을 살해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자살이 맞다며 맞섰고, 제2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타살을 발표하며 충격을 더합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 (2010년 2월, 1심 재판결과) 허원근 일병은 타살이 맞다. 유족들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 (2013년 8월, 2심 재판결과) 허원근 일병은 자살이 맞다.
- 관통상으로 있어야 할 뇌조직과 뇌수는 M16 소총의 회전력으로 혈액과 뇌조직이 비산해서 없어진 것이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자살 타살 대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2015년 9월, 대법원 재판결과) 허원근 일병의 자살을 인정할 수 없다. 군의 수사가 부실했다. 최종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대법원이 최종 허원근 일병 유가족에서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는 했지만, 유족들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타살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헌병대가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자살, 타살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 인정을 권고를 따라, 자살 타살 논란이 지속된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윤도현 '너를 보내고' 가사 의미
자금 사정 등으로 윤도현 밴드는 한번 해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노래 한곡이 다시 역주행하며 인기를 끌어 윤도현 밴드를 다시 뭉치게 만들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너를 보내고'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거 2000년대에는 평양에서 윤도현이 이 노래를 부른 이후 북한에서까지 유행을 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별한 연인을 향한 애틋한 노래로 생각되기 쉬운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는 사실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한 한 젊은이를 기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내고'의 작가 이승희 씨는 군대에서 일어난 의문사 사건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그 감정을 노래 가사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무리 정리
1984년 허 일병의 의문사 이후,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총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순직 여부가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도 2년이 지나 총 1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리고, 묻고, 감추기 바빴던 암담했던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 군대에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허원근 일병,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참담한 유가족들. 그들의 일화는 과거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방영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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