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시 잃어버리는 대통령 예우 정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111일이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시 잃어버리는 대통령 예우는 뭐가 있을지 관련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계엄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타임라인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총 122일, 대략 4달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와 야로 대립한 정치권은 극명하게 대립했고, 그에 따라 국민 역시 여와 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없는 정치는 지속됐고, 국론은 철저하게 분열했습니다.

 

헌재의 심리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길어지며 국회 탄핵소추안 제출부터 탁핵심판 선고까지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역대 최장인 111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심판 방청신청 경쟁률 역대 최대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방청하겠다는 시민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일반 방청이 가능한 20석을 위한 국민들의 지원은 약 96천명, 방청 경쟁률은 4800 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004년, 21 대 1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017년, 795 대 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025년, 4800 대 1

 

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재판관 8명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즉시 직무 복귀합니다.

 

기각이나 각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직 원상 복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인용 판정으로 대통령직 파면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잃어버리는 대통령 예우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는 대통령직이 즉시 파면되며, 그와 동시에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지면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 인용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래의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탄핵 인용 시 잃어버리는 전직 대통령 예우

1. 연금 및 지원비 박탈

 -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으로 지급되는 연금 지원 제외

 -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제외

2. 전직 대통령 경호와 경비 5년 단축

 - 전직 대통령의 경우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와 경비를 지원받음

3. 기타 혜택 박탈

 -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 대통령 기념관, 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수집 및 정리 지원

 - 교통, 통신비 지원

5. 국공립 의료기관의 무료 진료 자격 박탈

6. 사후 국립묘지 안장될 권리 박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 사례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후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잃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및 복권 됐으나 특별사면과 복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탄핵은, 사면이나 복권으로 번복되리 수 없는 헌법적 절차로 간주됨)

전직 대통령 예우 못받는 3인 - 전두환, 노태후, 박근혜 전 대통령

 

마무리 정리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윤석열 대통령이 잃어버리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무엇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지나왔고, 추운 겨울을 보내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인용이든 기각 혹은 각하든 이제는 분열이 아닌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대산불, 트럼프의 관세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맞다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이 카테고리 내 인기글 목록 ◀

헌법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

산불 피해 기부 연예인 목록 (기부왕 아이유)

김수현 기자회견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망언집 명언집 다운로드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