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금 수입금지,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 재조명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 중단, 금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소금 수입금지 원인이 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미국 정부 강제 노동 동원 근거로, 한국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4월 3일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이 동원됐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 명령을 어제 발동했다.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

 

그와 함께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이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염전 정보

태평염전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염전으로 1953년 정부 주도로 전쟁 피난민이 정착하고, 증도와 대초도 사이 갯벌을 막아 건설된 염전입니다.

 

2007년 국내 최대 단일염전으로 국가등록문화제 제360호로 지정됐고, 2008년 천일염 식품 인정 법안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식용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 태평염전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931번지 외

- 태평염전 크기 : 1,089,088㎡ (약 36만 평)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태평염전에서 2차 착취 발생했습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일안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년 염전 노동자 정진만 씨는 노동 착취에 견디다 못해 탈출을 감행합니다. 경찰이 대략 집계한 미지급 임금 액수는 1억 1,500만 원 수준. 

 

염전 운영사는 장애인 노동 착취를 위탁 염주의 문제로 치부하고 직접적 책임을 부인했고, 결국 염전 노동 피해자 정진만 씨는 보상이나 사과 없이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전말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강제 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에 수입 중단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14년 신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장애인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사건으로 기록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 발생 시기 : 2008년 ~ 2014년

- 구출 날짜 : 2014년 1월 28일

- 발생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

- 피해자 : 지적장애인 채 씨 (2008년부터 강제노동), 시각장애인 김 씨 (2012년부터 강제노동)

- 가해자 : 염전 주인 홍 씨와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등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업자의 꾐에 넘어가 염전에 취업했으나,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정작 하루 19시간 이상 강제 노동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며 구출됐습니다.

 

영화 같은 구출과 수사과정, 그리고 법적처벌 결과

시각장애인 김 씨의 편지를 받은 김 씨의 모친은 서울 구로경찰서에 신고, 경찰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 탐문 수사를 펼쳐 피해자를 2014년 1월 28일에 구출했습니다.

 

그 후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는데요. 2014년 2월 6일에 염전 주인인 홍 씨와 직업소개업자가 영리 착취 및 유인 혐의로 형사 입건 됐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다른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그로 미뤄 볼 때 당시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 수준과 업무환경이 충분히 연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염전 노예 김 씨의 탈출 이후 8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28일, 염전 주인 홍 씨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염전에 연결시켜 준 직업소개업자들은 각각 2년, 2년 6개월 및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안의 해당 염전뿐 아니라 다른 염전 근로자들 또한 같은 대우와 취급을 받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염전 근로자들은 최대 10년간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며, 총체적인 노동착취가 확인됐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재방 방지책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확대, 지역 사회 및 경찰 유착 의혹

전남 목포 경찰서와 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신안군 내 염전 근로자 실태를  2개월에 거쳐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총 18명. 이들 중 상당수는 언어나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과 경찰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가담했다는 침묵 카르텔 동조 주장이 제기됐고, 신안군 국회의원이 염전에서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2014 신안 염전 노예사건 관련 적발 국회의원 : 박용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ㆍ1심 : 징역 2년 6개월 선고

 ㆍ2심 : 지역적 관행, 숙식 제공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해당 의원은 2대째 염전 사업을 이어왔으며, 2014년 4월 15일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단순 노동 착취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와 인권 침해가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은 미국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의 전말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지역 사회와 경찰, 권력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가 처음 보도되던 그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건 이후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개선이 됐을까요? 이런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과 후속 취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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