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별개의견 차이 (반대의견 뜻, 별개의견 뜻, 보충의견 뜻)

오늘 알아볼 법지식은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가진 뜻, 그리고 반대의견 별개의견 둘의 차이 내용입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 제도 의견

사회 과목이었을까요? 시대에 따라 과목명은 달라져도 보통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 을 배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해 그것을 따르는 민주적인 절차인데요.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결정에 소수가 따라야하는 것으로, 소수의견이 무시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 다수결의 원칙 : 다수가 결정한 것이 옳다. 그러므로 전체는 그것을 따른다.

- 다수결의 원칙 맹점 : 소수의 의견이 무시됨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단점 때문에 재판,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은 의견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데요. 이렇게 공개되는 내용을 소수의견이라고 말하며, 그런 제도를 소수의견 제도라고 부릅니다.

 

- 소수의견 제도 : 다수결 결정사항 외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것

 

 

소수의견 종류

위 단락에서 설명해드린 소수의견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그것입니다.

 

반대의견 뜻

'반대의견' 이란,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과 판결의 결론, 법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뜻합니다. 다수의견과 배치되는 입장이므로 결정의 주문, 이유 모두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입니다.

 

별개의견 뜻

'별개의견' 이란, 다수의견과 판결의 주문 (결론을 말합니다)은 같지만, 법리 (법적인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별개'라는 명칭이 과반수 의견인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어감처럼 읽힐 수 있지만, 별개의견은 엄연히 판결의 주문에 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법리)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충의견 뜻

'보충의견' 이란, 다수의견과 판결의 주문 (결론), 법리 (이유)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보완 논거를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즉,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을 오히려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해드린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기초 지식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 별개의견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의견 별개의견 차이

치열한 탄핵심판 심리가 종료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탄핵 인용을 기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별개의견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니다.

즉, 다수결 결론에 찬성하는 쪽이 별개의견을 내고, 다수결 결론에 반대하는 쪽이 반대의견 기록을 남깁니다.

 

• 반대의견 별개의견 차이 : 다수결 결론 찬성 측이 별개의견 제출, 반대 측이 반대의견 제출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뜻, 각하 뜻)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차이' 를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탄핵 인용 판결 시,

  - 반대의견 : 탄핵 인용이라는 다수의견의 주문(결론), 법리(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

    ▶ 즉, 탄핵 기각(각하)이 옳다.

  - 별개의견 : 탄핵 인용이라는 다수의견의 주문(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법리(이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탄핵 인용이 옳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 이유를 별개의견으로 싣는 것)

  - 보충의견 : 탄핵 인용이란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다른 법리로 동의한다.

    ▶ 탄핵 인용이 옳다. 하지만 다른 재판관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법리)로 옳다고 생각한다.

 

■ (예시) 탄핵 기각 판결 시,

  - 반대의견 :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의견의 주문(결론), 법리(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

    ▶ 즉, 탄핵 인용 또는 각하가 옳다.

  - 별개의견 :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의견의 주문(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법리(이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탄핵 기각이 옳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 이유를 별개의견으로 게재함)

  - 보충의견 : 탄핵 기각이란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다른 법리로 동의한다.

    ▶ 즉, 탄핵 기각(각하)이 옳다. 하지만, 다른 재판관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법리)로 옳다고 생각한다.

 

요약정리

오늘은 탄핵심판 진행 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중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뜻 정보를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반대의견, 보충의견 둘의 차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인용, 기각,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까지 평소에 몰라도 됐던 법적인 용어 지식까지 다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빠른 헌재 결과가 나와서 하루빨리 안정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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