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 절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의 지지층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15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임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 유죄취지 파기환송

 

 

 

1심과 다르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내렸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2심의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고등법원에서의 형량 문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대선 출마 등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세한 향후 법률 프로세스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비판 일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는 검찰의 항소 이후 시작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매우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또 그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법의 영역과 다른데, 사법이 정치의 영역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라도 됐던 각종 복잡한 법적 용어를 국민들이 습득하고 알지도 못했던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의 프로필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역시, 새로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관례를 깨고 빠른 판결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대법관 추천 및 임명 누가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의 인물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중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6년의 정해진 임기가 있는 자리인데,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에 임명했으므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정년이 정해져 있어 임기는 다 채우지 못할 상황인데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세 프로필 및 정치성향, 비난받아 마땅한 과거 판결 내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누가 추천 누가 임명 과거판결 사례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 의결 절차)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층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나눠 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인데요. 이 세 인물을 3부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3부 요인에 들어갈 만큼 대법원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속한 국회의 탄핵으로 탄핵소추 시키고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 (즉 150표 이상)

 

대법원장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시작되고,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법제판소에서는 심판을 개시해 심리, 변론을 거쳐 인용 또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의 찬성을 얻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의결된 즉시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마무리 정리

대선을 한달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태풍급 바람이 불고 날 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장 탄핵 의결 정족수, 그리고 탄핵 의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대선 변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향후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원-주요인물법원-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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