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경력 이재명 선거법 서울고법 심리 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합의체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게 됐는데, 재판을 맡을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르게 대법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이 잘못된 재판임을 지적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정치색이 드러났고,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며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누가 추천 누가 임명 과거판결 사례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서울고법 심리 담당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은 서울 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고 새로운 선고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판결한 최은정 부장판사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형사 7부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 담당인 이재권 부장판사의 프로필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재권

- 출생 : 1969년 (올해 56세), 제주 출신

- 직업 :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ㆍ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경력

ㆍ제33회 사법시험 합격

ㆍ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ㆍ서울행정법원 판사

ㆍ서울고등법원 판사

ㆍ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ㆍ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ㆍ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ㆍ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ㆍ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ㆍ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부장판사 과거 판결 정리

이재권 부장판사가 과거 내렸던 판결 사례를 몇 가지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 김재규 전 중앙정부부장 재심 개시 결정

 - 2025년 2월

 - 10.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여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 판단함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 2024년 4월

 - 2022년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원심의 유죄를 유지했으나,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 결정

 

▶ 공무집행방해치사 무죄 판결

 - 2025년 4월

 -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세) 사건

 -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위 판례 외에도 이재권 부장판사는 과거 팬택의 법정관리 시절 '벤처신화의 상징성'을 고려해 팬택의 잇단 매각 무산 뒤 주인을 찾아주는데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적 편향이나 무리 없이 법리 해석에 집중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엄격한 증거를 기준으로 형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맡게 된 이재권 부장판사의 프로필 정보와 그의 과거 판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판결하기는 어려워진 상황. 결국에는 형량이 얼마로 결정될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향후 진행을 지켜보고 추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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