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 13% 인상 더 내야하는 금액

국민연금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종 13%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9%에서 4%가 인상되는 것인데, 대체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 정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3% 인상 결정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야당인 민주당의 통 큰(?) 합의로 최종 13%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연금은 9%를 보험료율로 정했었는데, 무려 4%를 더 올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월 보수 총액의 일정 비율을 납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급이 아니고 월에 받는 모든 보수 금액의 총합인 '월 보수 총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기본급은 200만 원, 기타 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은 10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홍길동 씨의 국민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홍길동 씨의 월 보수액 = 기본급 200만 원 + 기타 수당 100만 원 = 총 300만 원

 ▶ 기존 기준, 국민연금 금액 = 300만 원 x 9% = 27만 원

 ▶(직장인이라면) 근로자는 절반을 내는 구조로 13.5만 원이 급여에서 자동 공제.

 

그럼,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올랐으니, 19.5만 원이 급여에서 자동 공제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13% 인상 시, 더 내야 하는 금액

월 보수액이 300만 원인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감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율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9%	13.5만 원	13.5만 원	27만 원
13%	19.5만 원	19.5만 원	39만 원
더 내는 금액	6만 원	6만 원	12만 원

 

같은 수입이라도,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 근로자처럼 원천징수자(사업주)의 50%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보다 2배 많은 국민연금의 증기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6만 원, 12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6만 원은 300만 원의 2% 정도 되는데요. 2024년 대비 2025년 연 수입 상승률이 몇 % 나 되셨나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월 보수액별 지출 부담 증가금액

구분	근로자 부담	자영업자 부담
월급 200만 원	4만 원	8만 원
월급 300만 원	6만 원	12만 원
월급 400만 원	8만 원	16만 원
월급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월급 600만 원	12만 원	24만 원
월급 700만 원	14만 원	28만 원
월급 800만 원	16만 원	32만 원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한 내용은 13%라는 보험료율 인상뿐만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기존 40%에서 43%로 높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지급개시했을 때, 연금 소득이 내가 연금을 가입한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의 몇 %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를 계산한 지표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연금 소득 ÷ 연금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액

즉,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홍길동 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면, 연금을 월 12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소진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소득대체율을 44%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습니다.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43%로 결정이 된 이유는 연금 소진 예정 일자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44% 소득대체율은 연금 재정을 2047년에 고갈시킵니다. 국민의힘의 43% 소득대체율은 적게 주므로 그보다 늦은 2064년에 고갈시킵니다.

 

연금재정이 소진되는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인데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돈을 벌어 국민연금을 내는 중장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은 적은 기형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출산 노령화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이런 국민연금 관련 된 내용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위한 방안이 바로 표제에 적어놓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인데요, 그 뜻 정보와 장단점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 장단점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 : 연금 보험료율,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는 시스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은 내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 보험료율 비례), 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 연관)이 매번 이렇게 국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매번 여야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찾기 어렵게 하지 말고, 노령인구가 늘고 출생자가 감소하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조정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자, 급속도로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국가입니다.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장점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증가
  • 여야 대립 상황 등에 따른 정치부담 감소
  • 수시 변경으로 인한 연금제도 불확실성 감소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단점
  • 보험료율 자동 인상으로 국민 동의 없는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
  • 연금 수령액 감소 :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상황
  • 세대별 연금 수령액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유발
  • 보장성이 점점 약해지는 유명무실한 제도 가능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는 필수적이지만, 이미 영점대 출산율로 미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정말 효력 있고, 효율적인 연금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무리 정리

9% 에서 13%로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해 봤고, 소득대체율 40% 에서 43% 증가, 또 그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고갈예상일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뜻'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로 인한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전히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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