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이슈 제기와 관련해 대선주자, 그리고 잠룡들의 개헌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통령제와 비교해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다가올 6월 3일 대선 투표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제기하는 것은 4년 중임제, 그리고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통한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야당 의원 일부도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맞지 않고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차이는 무엇?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형태가 의원내각제, 또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 뜻
먼저 의원내각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내각을 일치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영국,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 의원내각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권자는 총리이며, 총리가 행정부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국회 다수당에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되며, 실질적인 권력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뜻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합니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집중하고, 총리가 행정부 운영을 주도하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와 마찬가지로 국회 영향력이 매우 크며, 총리를 임명하려면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수월하면 좋을 수 있으나, 강대강 대치 정국에서는 의회의 정치 견제로 정책 추진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지만, 총리보다 대통령의 힘이 더 센 것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운영 국가이며,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실질적 권력을 보유합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는 국내 정책을 담당하며, 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 되므로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여소야대 형국으로 대통령의 당이 소수당인 경우, 총리는 야당이고 대통령은 여당이 되므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비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비교해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 |
권력 구조 | 삼권분립 | 국회와 행정부 일체화 |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 |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 |
권력 중심 | 대통령 | 국회 | 대통령, 총리 분담 | 국회 |
대통령 역할 | 제왕적 대통령 | - | 실질적 권력 보유 | 외교, 국방 중심, 국내 정치 제한적 |
총리 임명 | 대통령 임명 | 국회 다수당이 선출 | 국회 다수당이 총리 추천, 대통령은 임명 |
대통령 임명, 국회 승인 |
대통령 - 총리 관계
|
-
|
총리가 핵심
|
같은 당이면 대통령이 강함 |
총리가 강함, 대통령 제한적
|
다른 당이면 총리 역할이 큼 | ||||
국회 영향력 | 대통령 견제 | 매우 강함 | 강하지만 대통령도 강함 | 매우 강함 (총리 선출, 내각 해산 가능) |
대표 국가 | 한국, 미국 | 영국, 독일, 일본 | 프랑스, 러시아 | 핀란드, 오스트리아 |
마무리 정리
여야 구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새로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뜻, 그리고 그들간의 차이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과 제도가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사람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제 이외의 운영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국회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강한 게 사실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물꼬가 트이고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보고 추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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