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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이유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해양심판원 원인 밝혀

by 바나용 2025. 4. 16.

2014년 4월 16일 오전, 믿기지 않는 세월호 침몰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는 날인데요. 11년이 지난 현재 사고 발생 10년이 넘어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의 침몰 이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요약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객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 171명이 구조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주도를 향하는 세월호에 가장 많이 탑승을 했던 것은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들.

 

수학여행을 떠나 세월호에 오른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중에서 학생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21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참극으로 기록됐습니다.

 

선사인 청진해운의 부실한 관리와 안전 교육,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늦장 대응,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인 안내 방송 등으로 세월호 사고는 해난사고라는 의견이 붙기도 했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 재결 내용

일반 민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해양에서 일어난 선박 관련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심판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해양심판원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외력설이 수차례 정치권에서 언급됐지만, 해양심판원의 재결서 내용에서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라며 잠수함 충돌이나 다른 외부 요인은 배제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양심판원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2번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돼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조타기의 고장이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복원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실렸습니다.

 

▶ 세월호 침몰 이유 (원인)

 - 조타기 고장으로 고착

 - 배의 복원력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서는 힘) 상실

 - 배의 불법 증개축으로 무게 중심 상승 (복원력 상실하게 하는 이유)

 - 화물의 과다 적재 (1077톤이 허용 중량이나 2배 이상 적재해 복원력 상실)

 - 화물 고박 (화물을 고정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

 

▶ 세월호 침몰 이유 (원인)

 - 선원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미실행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불법으로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졌고,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허용 화물중량인 1077톤보다 2배 많은 2214톤의 화물을 싣고 있어 화를 불렀다는 것.

 

더욱이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배가 한쪽으로 쏠리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돼,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이 유입되며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추가로,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에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보도

 

마무리 정리

세월호 침몰 참사가 벌써 11년이 지나 11주기를 맞았습니다. 정치권의 잘잘못 떠넘기기까지 엮이며 지지부진한 조사가 진행됐고 11년이 다 지난 2024년 11월 26일 해양심판원의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가 남긴 아픔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데요. 추모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참사를 기억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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